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4930, 2014. 7. 22., 인용
사업계획결정(변경)신청 회송처분 취소청구 사업계획결정신청회송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9년
2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두18930,18947,18954 판결
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14]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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